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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지역의사제 위약금 '위법' 판결…담당 변호사 “한국, 면허취소는 최악”

[인터뷰] 나카노 카즈코 변호사 "日 법원, 의무복무 위반 시 위약금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인정"

                                
이제 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막히나?…민주당, 의사 '필수진료 정지·폐지·방해 금지법' 발의

                                            정책  의료법
                                            노조법에 필수업무 유지 규정있지만 의사에 적용 안돼…의료법 개정해 필수유지 의료행위 방해 못하도록 해야
                                        
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 "코로나 백신 관리 소홀, 정은경 장관 사퇴하라"

                                            정책  정책
                                            문제된 백신 동일 제조번호 90% 국민에게 접종…관련자 인사청문·국정조사 필요 
                                        
"병원 짓고 의사만 늘려선 지역의료 붕괴 못막아"…국민 70% "지역의료 이용시 인센티브 있어야"

                                            정책  보험
                                            경기도연구원, '지역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보고서…프랑스는 주치의 통해 지역의료 이용하면 의료비 70% 건보에서 상환
                                        
"서울시의사회, 개원의 포함 의사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의료인
                                            헌법상 ‘일할 권리’의 현대적 해석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재정립을 위하여 
                                        
브라이언 윌리엄스 교수 "조기경보시스템 'NEWS' 도입 이후 NHS 환자안전 체계 변화"

                                            기기.IT  의료IT
                                            [뷰노 글로벌 환자안전 서밋]③ AI 의료 확산 속 '공통 언어' 구축 필요성…패혈증·급성질환 환자 사망률 20%, 심정지 50% 감소
                                        
정부의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안 구체화, 핵심은 '형사 처벌 면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의료  의료인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제약바이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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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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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놓고 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민식 2024.02.21

의대증원 의∙정 강대 강 대치 장기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뒤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필두로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연일 강도를 높여가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조운 2024.03.19

이재명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수술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통과에 힘썼던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그의 이송 소식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지원 2024.01.12